[기자의 눈] 소상공인 두 번 울리는 정부의 지원책

김정욱 성장기업부 기자

[서울경제]

“정부가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준다면서 매출이 전 분기보다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니 손실보상도 즉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올 때까지 5~6개월 걸린다는데 그사이 문 닫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정부의 지원책에 분통을 터트리면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호소했다. 이 업주뿐 아니라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가 모두를 힘들게 했지만 가장 손해를 많이 본 이들은 소상공인일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식당·카페 운영자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으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충격은 소상공인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고 있어 폐업을 하는 이들도 급속히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의 안정을 돕는 노란우산공제 폐업 지원금 지급액이 지난해 총 9681억 8900만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니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하는 게 빈말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및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 강화,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판로·홍보 돕기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체감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소급 적용해 보상해주겠다고 한 것은 6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바뀌었고 이마저도 차등 지급됐다. 또 애매한 손실보상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도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을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돼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정부는 그동안 펼쳐온 지원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