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與 “사법리스크 모면 잔꾀”

신년회견서 “2023년 개헌안 마련
2024년 국민투표”… 영수회담 제안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올해 이 같은 내용으로 개헌안을 도출해 내년 총선서 국민투표를 하자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해 “국회 논의 사항”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 모면을 위한 잔꾀”라고 일축해 개헌 논의가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 실현과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려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감사원 국회 이관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헌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한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얼마 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당장의 대통령제 개헌론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뉘앙스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의 영수회담 및 범국가비상경제회의 제안에 대해선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답했다.

김승환·조병욱·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