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김성태 전 회장 "자진귀국하겠다"…이르면 13∼14일 도착
지난 10일 도피 8개월여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 및 쌍방울 그룹 등에 따르면 체포된 직후 불법체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자진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당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현지 수용 시설의 열악한 환경 등에 부담을 느끼고 국내로 입국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관계자는 "송환 거부 등 소송을 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며 "여권이 말소됐기 때문에 긴급 여권이 발급되면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르면 내일 비행기에 탑승해 13일 또는 14일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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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정치권 '이자장사' 경고…은행들, 대출금리 인하 개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면서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하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은행들은 최근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시장금리 반영에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여론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일단 인하 대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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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4년 중임' 李제안에 "국회 논의사안" 에둘러 선긋기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얼마 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당장의 대통령제 개헌론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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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례·대장동 소환' 임박…檢 "충분한 증거 확보"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성남지청에서 검찰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사건'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배임 혐의의 정점에 있다고 본다.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의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수익 중 1천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았지만 지분이 7%였던 민간업자들은 4천40억원의 막대한 배당을 챙겨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게 배임 혐의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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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DSR규제 일관되게 유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택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한마디로 현 정부의 정책은 돈을 빌려서 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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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무법지대 조폭들이 노조 탈 쓰고 설쳐…뿌리 뽑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후진국 같고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 현장을 찾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건설 현장 노조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곳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자신들의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돈을 지급하라고 한 현장이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노조 측이 레미콘 공급을 중단시켜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된 곳"이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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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물가발표 앞두고 시장 관망세…주가·원화값 소폭 반등
코스피가 12일 소폭 올라 2,360대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57포인트(0.24%) 오른 2,365.1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7.19포인트(0.73%) 오른 2,376.72에 개장해 일시적으로 하락 전환하는 등 오르내리다 소폭 상승세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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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엔터, 사우디·싱가포르서 1.2조 유치…"글로벌진출 확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를 위시한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총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투자에는 PIF가 6천억 원 규모로 참여했고, 싱가포르 유한책임회사 피랩인베스트먼트가 나머지 절반에 참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형태다. 이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역대 해외 투자 유치 사례 중 최대 규모이며, 카카오 계열사 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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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유족에 1심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그러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행위를 포괄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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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감금 후 개 분변 먹인 20대 법정구속…"범행 엽기적"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이후 법정에서는 폭행 순서와 횟수까지 기억하며 공소사실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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