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무장'까지 거론한 까닭… "北위협에 공세적 대응" 강조

"핵무장 의지 아니라 '핵개발 능력 갖고 있다'는 의미"
美 '확장억제' 협력 및 KMPR 등 '3축 체계' 강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을 언급했다. 이에 국방부도 '힘에 의한 평화'를 재차 강조하며 올해 '한국형 3축 체계' 등 주요 전력 및 훈련강화 계획을 공개했다.

작년 한 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협 수위를 높여온 북한을 향해 추가 도발시 압도적·공세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일 국방부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란 전제 아래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북한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에도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건 일전엔 볼 수 없었던 일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나 우리의 독자 핵무장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미 행정부의 비확산 기조와 배치돼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택지로 거론돼왔던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핵무장 의지를 표출했다기보다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운용하는 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도 "윤 대통령 발언 취지는 우리가 '핵 보유'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빠지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현재 우리 정책은 '확장억제' 강화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간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나아가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공격 징후가 탐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등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의 공격 이후 지휘부와 주요시설 등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미가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 운용에 대해 공동기획·실행하는 게 가장 확고한 KMPR 역량 강화 방안이라고도 말했다. KMPR 체계에서 우리 군의 주요 무기로는 탄두 중량만 수톤에 이르는 '괴물 미사일' 현무-Ⅴ 등이 있다.

윤 대통령은 "KMPR을 확고하게 해서 아예 (북한의)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며 공세적인 국방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올해 국방 목표로 제시하며 강경한 대북관을 드러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볼 수 없었던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파괴능력 확보' 등과 같은 표현이 업무보고 자료에 등장했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필요시 우리 무인기 등 감시·정찰자산을 '공세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는 종전과 달리 1·2부 구분 없이 11일 연속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전했다. 실제 전쟁 상황에선 '휴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훈련을 통해 장병들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일명 '참수부대'로 불리는 특수임무여단 전력도 한층 더 보강하기로 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