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하나···美 "같은 비전 공유"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2023. 1.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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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 수출통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 및 기술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일본과 네덜란드 등 주요 동맹국들을 상대로 이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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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미일 정상회담서 논의 가능성 높아"
日 경제산업상 "수출 통제 분야 협력 필요"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 수출통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쿄일렉트론 등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설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 시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13일 예정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 및 기술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일본과 네덜란드 등 주요 동맹국들을 상대로 이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방침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일본이 미국과 같은 식으로 수출통제에 동참할 것인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다. 미 당국자는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법적인 구조가 다르더라도 비슷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달 초 열린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 참석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반도체 대중 수출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악의적 행위자들에 의한 주요 신기술의 오용과 부적절한 기술이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통제 분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등과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 협조하에 수출을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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