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감사·수사 동시 진행(종합)

SNS 폭로 파문 점입가경…교육단체들 "직권남용" vs "거짓선동"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일명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도교육청 자체 감사와 함께 경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의 SNS 폭로로 불거진 이 사안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감사관실은 애초 내외부 인사 9명으로 감사반을 꾸려 이 사안을 들여다볼 예정이었다.

그러나 천범산 부교육감이 외부 감사반장을 언급해 개방형 직위인 유 감사관과 천 부교육감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출입기자단에 "감사반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동수로 구성하고, 감사반장은 감사 전문성이 있는 외부인사가 맡는 것을 조건으로 감사계획을 결재했다"는 취지의 안내사항을 공지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4급 이상 인사를 감사반장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반 구성 문제로 감사 착수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가 진행되면 명단상의 특정 강사들에 대한 표시가 블랙리스트인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보수성향 교육단체로 알려진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이재수 상임대표 명의로 김 원장과 유 감사관을 청주 상당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바뀌고 교육정책이 바뀌면 연수원 연수과목은 바뀌어야 하고, 강사 또한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며 "블랙리스트 주장은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김 원장의 폭로와 달리 단재교육연수원의 실제 강사는 200여명이라고도 했다.

또 유 감사관에 대해 "전임 교육감 (시절에 들어왔던) 알박기 (인사)"라면서 "블랙리스트가 사실인 양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도 이 사안 법적 대응을 예고, 수사당국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지난 7일 "블랙리스트 사건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구시대적 사상 검열"이라며 "블랙리스트를 확인하는 대로 당사자들과 연합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날 회견에서 "이 사안 감사를 감사관으로 일원화,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사 활동에 대한 방해와 해태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의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담당 부서는 각각 맡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른 시일 안에 수습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김상열 원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도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도교육청 정책기획과로부터 연수강사에 대한 의견이 장학사를 통해 USB로 전달됐다. 작년 연수원 강사 1천200명(중복 포함) 중 몇백명 정도를 연수에서 배제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폭로했다.

김 원장은 이후 "일부 오류가 있었다. 지난해 연수원 강사는 800여명이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수는 300여명"이라고 수정했다.

명단은 중복을 포함해 특정 색깔로 분류된 것이 300명 정도인데, 이 중 강사 관련은 2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의 고발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재교육연수원은 도교육청 직속의 교원 집합 연수 기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학사·장학관, 교감·교장, 교사, 대학교수, 민간 교육단체, 전문 연수기관 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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