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자체 핵보유’ 발언, 국민 지키겠단 군 통수권자 의지”

“北 도발·핵 위협 심화란 전제 있어”
“NPT 체제 준수 대원칙 변함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발언에 대해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의 도발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전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현실적 수단으로서 한미 간에 안보 동맹 속에서 확장 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어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핵 자산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그대로 북핵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강조하는 것이 ‘코리아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는 “압도적 대응, 응징이 코리아 리스크를 강화시킨다는 점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영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전력들을 다 동원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코리아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더 안정감 있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의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북핵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위협을 다 함께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핵 대응이라는 것은 핵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미사일 공격 역량을, 확고한 공격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핵도 함부로 못 쓴다”며 “도발 시나리오 등을 준비할 때 군사적으로만 보지 말고, 안보전문가, 정치경제 전문가들, 북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형태의 예상되는 도발, 시나리오를 잘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확실하게 작전 체계를 세우고, 엑서사이즈(exercise)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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