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DSR 규제 유지”

부동산은 “추가 규제 완화 필요성도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은 반(反)시장적이고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였다”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나친 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DSR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5월 국회 인사 청문회 때부터 ‘LTV는 완화하고 DSR은 골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최근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또 최근에는 단기간 내 부동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며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도 판단하겠다”고 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목표 시기에 대해서는 “3월을 겨냥해 대화 중”이라며 “여러 기술적인 준비 측면에서 3월이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9월까지는 국채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지수 편입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르다”며 “해외 투자자들의 체감도 개선을 통해 지수 편입을 위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여러 제도적인 정비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