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2차 가해" 일부 인정

2023. 1.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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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월호 유족이 국가와 국군 기무사령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배상금 723억에 더해 희생자 친부모에게 1인당 500만 원, 다른 가족에게는 100~3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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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월호 유족이 국가와 국군 기무사령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배상금 723억에 더해 희생자 친부모에게 1인당 500만 원, 다른 가족에게는 100~3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무사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2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은 물론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 청구했는데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이 이번에 일부 인정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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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사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자체 개발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애플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 출시 예정인 애플 워치부터는 이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대부분 제품에 삼성과 LG 등이 공급한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 등 다른 제품에도 자사 디스플레이를 확대 적용할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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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집에서 백골 시신과 함께 있던 47살 A 씨를 체포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 안방에 어머니로 추정되는 79살 B 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넷째 딸은 어젯(11일)밤 10시 20분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살고 있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2천 20년 8월 모친이 숨졌다는 내용의 메모를 집에서 발견하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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