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반말하고 모욕까지”…변협, 검사평가 결과 발표

‘피의자 성별 언급하며 모욕’·'CCTV 자료 분실’ 사례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의 업무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이 12일 발표한 ‘2022년 검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사 검사(평가 대상 1009명)는 평균 81.15점, 공판 검사(708명)는 평균 85.35점을 받았다. 전체 평균 점수는 82.88점으로 전년(82.52점)보다 0.36점 높아졌다. 변협의 검사 평가가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점수다.

변협은 이 점수를 토대로 수사·공판 분야에서 각 상위 10위의 우수 검사 20명,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검사 17명을 선정했다.

하위 검사로는 피의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위협하고, 모욕하는 발언까지 한 사례가 꼽혔다. 이 검사는 변호인의 발언과 행동에 화를 내면서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검사의 발언들은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

또 사건 현장이 남긴 CCTV 동영상 자료를 분실하거나, 피의자의 성별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례도 있었다.

우수 검사로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로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설명하는 등 공정성을 보인 사례가 꼽혔다. 경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피의자를 다시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밝힌 뒤 혐의없음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변협은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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