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기재부, 공공의료 강화에 역행···NMC 자립 불가"

"9.2 노정합의와도 배치···사업비 축소 결정 즉각 폐기하라"

지난달 20일 공사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옆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부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신축·이전 계획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사업비를 삭감한 기획재정부를 향한 날선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산업노동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대로 국립중앙의료원 모병원을 10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15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NMC 본원을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확충해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충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격차 해소라는 국가 과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복지부와 NMC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는 NMC와 협의 아래 의료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조 2341억 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모두 760병상으로 운영하는 게 적당하다며 사업비를 1조 1726억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NMC가 이전하는 지역에 여러 대형병원이 있어 병상 과잉공급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760병상으로 축소하라는 기재부의 결정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타격을 입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을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9·2 노정합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만큼 이번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9월 2일 '공공의료강화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극적 합의를 타결했다. 당시 합의문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확충을 포함해 임상 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와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건의료노조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병상 과잉 등 경제성 논리만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결정은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약속을 저버리고 공공의료 강화에 역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