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올해 자치조직권, 지방외교권 확대 추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광역시도 부단체장 수, 실국 본부 설치 및 운영, 직급 등 중앙정부의 획일적 규제를 받는 자치조직권 확대를 정식 요구했다. 개발제한규역 해제 권한 시도 위임 확대, 지방외교권 확대 등도 추진된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서울 광화문 협의회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 주도의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며 올해 핵심 과제를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회장이 12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협의회 제공

우선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 광역과 기초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고 부단체장 정수 및 사무 분장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줄 것과 실국본부 및 과 등 설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문제를 내달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미 기준인건비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어 지방정부의 방만 운영에 대한 우려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에 사법권까지 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적극적인데 중앙부처에서 번번이 막히는데 이번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청으로 기능 이양도 추진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일괄 이관 ▷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지원, 지역일자리, 근로감독 등의 기능 부분 이관 ▷지방유역환경청은 환경관리평가, 환경측정분석 기능의 부분 이관이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도 시도로 위임 확대를 추진한다. 앞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기존 30만㎡ 미만이었던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100만㎡까지 시도지사에게 넘긴다고 해서 환영했더니 밑에 당구장 표시(참고 표시)가 있더라. 중앙에 심의기구를 만들어 검토해서 준다는 건데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면서 이 조건 삭제를 다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차원에서는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 해제 권한까지 포함해 시도에 전면 위임해줄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방외교의 법제화도 추진된다.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해 지방정부의 외교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외교 전담 해외공관도 확대한다. 이 회장은 “이민정책과 비자제도에 있어서도 지방 중심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학생의 부모 등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방 주도적으로 선정하고 광역단체장이 비자 발급권한까지 갖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