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200명인데 블랙리스트 어떻게 300명"…단재연수원장·감사관 고발(종합)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로
부교육감-감사관, 감사반 구성 조율 마무리…설 이후 감사착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이 12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수 대표가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과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12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고발장에서 "김 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충북도교육이 특정강사를 배제하려고 명단을 작성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300여명의 강사를 연수에서 배제하려 한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충북도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하고 충북도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연수교육과정 협의를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유 감사관에 대해서는 "'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을 감사하겠다'라고 해 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마치 사실인양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충북도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하고, 충북도교육청의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이날 회견에서 "단재교육연수원장은 거짓 선동 정치구호 '블랙리스트 교육농단'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바뀌고 교육정책이 바뀌면 연수원 연수과목은 당연히 바뀌는 것이고, 강사 또한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단재교육연수원장은 강사에만 중점을 둬 공무원 징계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실제 강사는 200여명인데 800명이라고 하며 말을 바꾸고, 강사가 200여명인데 어떻게 300여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또"블랙리스트 거짓선동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임교육감 측근들의 준동이라고 본다"라며 "이제 받아들이고 흘러가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더불어 "블랙리스트 건은 감사받아야 할 사안도 아니라고 보지만, 전임교육감 알박기 유수남 감사관의 개입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라고 했다.

앞서 이들은 단재교육연수원에 2022년 강사당 강의 횟수와 강의비용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들이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과 유수남 감사관을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충북교육청이 추진하려는 자체 감사가 실제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 천범산 부교육감과 감사관은 이날 조율을 거쳐 감사시기와 대상자, 내부인사와 외부인사 동수 구성 등을 결정했다. 천 부교육감은 여기에 교육부 4급 이상 공무원을 반장으로 감사반을 꾸리라고 주문했다.

감사관은 부교육감의 주문을 수용해 감사반 구성 등 감사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부교육감 결재를 득한 뒤 설 명절 후 감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지면 감사를 중단하는 게 관례인 것을 고려하면 감사를 계획대로 진행할지는 유동적이다.

유수남 감사관은 "감사 진행 여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라면서도 "감사는 공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고, 고발은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감사와 수사를 병행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감사 추진 의지를 보였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