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도 쿼드도 '핵감축' 외치는데 …

韓 안보구상 역주행 가능성

한국의 독자 핵보유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반대뿐만 아니라 주요 7개국(G7) 등 선진국들과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G7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연초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을 설파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 회원국들과 지난해부터 의제 조율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미국·러시아·중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과 독일·뉴질랜드 등 핵무기 비보유국의 저명인사 15명을 초대해 히로시마에서 국제현인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지난 9일부터 프랑스·이탈리아·영국·캐나다·미국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메시지를 조율 중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올해 일본이 G7 의장국, 미국이 APEC 의장국, 인도가 G20 의장국을 맡는 해라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개국 안보협의체)가 국제사회의 안보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해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폴란드의 미국산 핵무기 배치 등의 질문과 관련해 한국과 폴란드가 알아서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여지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면서도 주변 동맹국들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있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얘기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