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尹에 회담 제안 … 與 "대통령, 범죄 피의자 만날때 아냐"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내년 총선때 개헌투표 하자"
내각 쇄신·30조 민생자금 요구
檢 수사에 강력비판 쏟아내
"검찰리스크라 말해 달라"
與 "사법리스크 모면 잔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재차 촉구했다. 또 3월까지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등 기소가 유력한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하고, 개헌 제안을 통해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 후 주도권을 놓친 정치개혁 의제를 다시 잡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며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 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할 것"이라며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라면서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개헌 화두를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 이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어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드린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면서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며 개헌을 위한 작업에 실제 착수할 것을 표명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했다. 3대 해법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 라인을 포함한 내각 대폭 쇄신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묻자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 "다만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다른 방법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강력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당하고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해야겠지만,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한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비유하면서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나 합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최측근이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여부를 묻자 이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한 것이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반발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론하는 것에 관해 "두 사안을 연관 짓는 것은 공평치 못한 판단"이라며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 사건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고, 김 여사에 관한 부분은 명백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은 혹평을 쏟아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회담을 거듭 제안한 데 대해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돌고 돌아 또다시 꺼내든 '기본'과 '개헌'"이라며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잔꾀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서동철 기자 / 위지혜 기자 /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