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빅테크 규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WSJ에 기고 … 법안 통과 촉구
개인정보·아동보호 가치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 규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11일(현지시간) 공개된 기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가 미국 사회에서 일으키는 각종 문제의 책임을 묻고자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과 여당인 민주당이 연합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빅테크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사회의 극단화와 양극화를 심화한다"며 "여성과 소수자 인권을 침해하고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우려했다. 그는 빅테크가 사용자의 인터넷 쇼핑 내역이나 웹사이트 방문 이력 등을 수집하는 행위,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사용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극단적인 콘텐츠를 노출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아동 착취물과 스토킹, 외설물, 약물 판매 등 불법행위도 문제 삼았다. 최근 구글·페이스북·트위터·아마존 등 미국 기업을 포함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까지 빅테크 업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개별 기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규제법의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빅테크가 통신 위치, 건강, 유전자 등 매우 개인적인 정보를 모을 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애초에 대부분의 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해 면책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빅테크의 알고리즘으로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돼 발생하는 피해가 늘고 있지만, 통신품위법 230조 때문에 빅테크에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의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소상공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차원에서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개인정보·아동 보호는 공동 가치인 만큼 빅테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의회의 초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고문을 마무리했다.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