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주당 전남도당의 '사회복지예산 전국 꼴찌' 반박나서

사회복지예산 3조 7천억 원으로, 주민 1인당 200만 9천원 지원 '전국 2위' 주장
"전남도 예산규모가 민선7기·민선8기들어 급격히 증가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보이는 것"

전라남도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분석해 발표한 전라남도 재정지표 분석결과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전라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인당 복지예산 지표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3조 7천억 원으로, 주민 1인당 200만 9천 원을 지원한 셈으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 2위"라고 해명했다.

또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국비보조사업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87억 원, 청년부부결혼축하금 지원 100억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145억 원 등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 독거노인 등 난방비 지원 111억 원, 유가급등에 따른 면세유 지원 252억 원, 농어업인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84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민생대책과 취약계층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는 "전체 예산 규모 중 복지예산 비율이 22.3%로 전국 최하위로 낮다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의 분석은 예산 총규모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도민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예산 규모가 많고 적음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75조 사회복지 예산 중 전남도는 3조 7천억 원으로, 17개 시․도 중 7위이고 세출예산 규모가 전국 5위로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비율이 낮게 비춰진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은 1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해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1천 2백 55만 7천 원으로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으나 사회복지 비중은 전체 예산의 22.3%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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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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