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규제 완화, 빚 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

외신 기자 간담회서 “DSR규제 일관되게 유지” 강조
“WGBI 편입, 이르면 3월 추진…늦어도 9월”
“고용 세습 등 불공정한 부조리 시정하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계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정상화하는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위한 대출이 과도하게 규제가 됐다”며 “예를 들어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원초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반시장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담보가치의 20%밖에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나친 규제”라며 “(정부의 정책은)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금융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취하고 있지 않다”며 “과다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이 굉장히 급등했고, 최근에는 단기간 내에 부동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며 “현재는 정부가 최근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가 충분한지 또는 부족한지에 따라 속도와 추가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선진화를 추진한 이후 원화 변동성 리스크가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외환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외환시장 관련 규제가 그동안 너무 폐쇄적이고,제한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을 좀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 경제와 금융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규모나 국제적 위상에 비해서도 사실은 이런 선진화 방안이 조금 다소 늦었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선 이르면 3월, 늦어도 9월까지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국채 투자와 관련해서 이자·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치를 취했고, 거래와 관련된 여러 편의 제공을 위해 기술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WGBI 관계자들과 현재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월에 다보스 출장을 가는데, 다보스 현지에서도 유로클리어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관련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여러 기술적인 정비 등에 관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월, 9월에 심사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이르면 3월을 겨냥해서 대화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준비가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9월까지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용 세습 등 강성 노조의 부조리에 대한 시정 의지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특정 사업장에서 부모 세대가 자기 자식한테 일자리를 물려주는 일자리 세습이나, 건설사업자 가운데 일부 노조가 사업체 배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한 부조리를 시정해나가겠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한 질의에는 “확인되지 않은 발언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대화와 정책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