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국방부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1.11)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제 외교부와 국방부의 합동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외교부·국방부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1.11)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11일 오전)

“선의에 의한,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들은 문명을 발전시켜 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 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집권 2년차,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외교·안보 정책의 열쇳말은 '힘에 의한 평화' 였습니다.

2. 외교부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1.11)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북한에 선의에 의존한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원칙 있는 대북 접근’을 올해 외교의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녹취> 박 진 / 외교부 장관 (11일 오전)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것입니다. 2+2 장관회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한미 외교·국방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화 하겠습니다.”

올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에 집중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힘씁니다.

특히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지난해 양국 정상이 발표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켜 올해는 안보, 경제, 기술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양자 차원의 미국 방문이 추진됩니다.

또한 외교의 중심축을 한반도·동북아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옮깁니다.

녹취> 박 진 / 외교부 장관 (11일 오전)

“올해는 우리 외교 역사상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행의 원년이 됩니다. 외교부는 포용과 신뢰와 호혜,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질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독자적인 인태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인태전략을 내놓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중국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지만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인태전략에는 중국을 배격하겠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올해 대중, 대일 외교 전략도 공개됐습니다.

중국과는 ‘당당한 외교’, 일본과는 ‘국익 외교’ 기조 아래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고, 북한 미사일정보를 사후적으로 교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를 재개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11일 오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외교부에서는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3. 국방부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1.11)

‘힘에 의한 평화’를 위해 국방부도 나섰는데요.

최근 있었던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맞서기 위해 북한 미사일에 선제타격하고 요격해 방어하고 대규모 보복하는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합니다.

녹취> 이종섭 / 국방부 장관 (11일 오전)

“타격 체계인 킬체인 분야에서는 지대지 미사일, 공대지 유도탄 등 보유량을 우선 대폭 늘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교란 또는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작전 개념까지 발전시킬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독자적인 군 정찰위성을 띄워 감시정찰 능력도 높입니다.

녹취> 이종섭 / 국방부 장관 (11일 오전)

“최초로 우리가 군 독자 정찰 위상을 운용하게 됩니다. 25년까지 추가로 4기를 더 운영해서 위성이 한반도를 재방문하는 주기를 대폭 단축하겠다는 점을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외교뿐만 아니라 국방에서도 한미 동맹이 강화됩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오는 3월 사상 처음으로 11일간 연속 진행되고, 이와 연계한 야외기동훈련에서는 해병 연합 상륙훈련을 사단급으로 확대해 시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안보 능력에서 나오는 자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군 장병을 대상으로 실효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11일 오전)

“장병에 대한 교육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장병에 대한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에는 많은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외교 안보 정책이 실현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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