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中企에도 R&D 참여 기회

중기부, 지원제도 전면 개편

2019년 5월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벤처기업 '세미파이브'가 창립 3년 만에 19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개발(R&D) 전문 기업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아 정부 R&D 지원 대상에는 뽑히지 못했다.

12일 중기부는 이처럼 성장 잠재력이 있고 기술 역량을 갖췄는데도 열악한 재무 사정으로 정부의 R&D 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소·벤처기업이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R&D 지원 사업 신청 단계에서 재무적 결격 요건을 없애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도 기술 역량을 갖췄다면 정부 R&D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5억원 이하 R&D 지원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재무적 결격 요건을 없앤 이유는 벤처·스타트업은 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으로 투자를 받는데 회계상 부채로 인식돼 재무적 결격 요건으로 R&D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250개 시스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스타트업 중 105개(42.7%)가 재무적 결격 요건으로 R&D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