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0조 더 걷혔지만 나라 살림은 98조 적자

지난해 1~11월 집계
채무 1045조…정부 전망 초과

지난해 11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50조원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 지출이 이보다 크게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 채무는 한 달 만에 7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정부 전망치(1037조7000억원)를 넘어선 10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조7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15조원 더 걷혔다.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는 32조6000억원 늘었다. 소비·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도 7조8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국세 수입 진도율은 94.2%로 전월 대비 4.5%포인트 상승했다. 세외 수입은 27조4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 수입은 자산운용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원 줄어든 170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2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지출이 401조7000억원으로 33조원 늘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사업으로 지출이 커졌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등으로 34조3000억원 증가한 91조2000억원이었다.

정부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28조5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적자가 21조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에 작년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0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가 올해도 적자를 기록하면 2008년 이후 1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게 된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4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1037조7000억원)를 웃도는 규모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