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단체 "간첩단 사건은 공안조작…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구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 대책위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제주 국정원 앞에서 '제주 간첩단' 수사와 관련해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조작 규탄 및 허위 사실 유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33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2일 제주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간첩단 사건은 공안조작 놀음"이라며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과 허위사실 유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모두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이 된다"며 "일부 언론은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을 영장 내용만을 근거로 제주간첩단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했다는 표현을 쓰며 기사화한 것은 사건이 아직 검찰에 송치되기 이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된 것이 명백하다"며 "피의사실공표는 명백한 형법 위반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짓밟는 거대한 범죄행위"라고 피력했다.

대책위는 "친북 활동으로 지목된 2019년 2월 북한 영화 상영식에서 상영한 영화 '우리집 이야기'는 통일부 허가 하에 상영했고, 이미 2018년 부천영화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됐던 작품"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모를 영장 내용만을 공개해 주최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국정원법상 직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의 혐의로 국정원장과 수사관계자, 언론사 기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서는 전직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A씨와 제주 진보정당 간부 B씨, 농민단체 간부 C씨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간첩공작기구인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해 반국가단체 'ㅎㄱㅎ' 설립·운영방안 등을 교육받은 뒤 그 해 실제로 B씨, C씨와 함께 'ㅎㄱㅎ'를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9일과 12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A씨와 B씨, C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국정원과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지난해 11월까지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지령을 받고 반국가활동을 해 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