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위헌 공방..."기본권 침해" vs "공익 달성"

책을 정가에서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도서정가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2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청구인 A 씨 측은 다른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할인제도를 오직 책에만 적용하는 건 직업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온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도서정가제는 종이책과 인쇄술을 바탕으로 사상이 유통되던 시대의 제도라며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현시대에 도서정가제가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도서정가제가 달성하려는 문화 국가 원리의 실현과 경제 민주화 달성이라는 공익은 청구인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소장 역시 도서정가제는 가격이 아닌 콘텐츠 경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많은 비영어권 문화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다며 소수 언어권인 우리나라의 학문과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