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국 검사 업무점수 평균 82.88점...제도 실시 뒤 최고"

변호사들이 지난해 전국 검사들의 업무 우수성을 평가한 결과 평균 82.88점으로 나타나 제도 실시 뒤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2일) '2022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20명과 하위검사 17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검사들의 평균 점수는 82.88점으로 전년 대비 0.36점 올랐고, 검사 평가가 시작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변협은 또 우수검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로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설명하는 등 공정성을 보인 사례를 꼽았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성별을 언급하며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검사 본인의 문제 발언을 조서에 남기지 않는 등 하위검사들의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변협은 이 같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전국 모든 검사 천7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가운데 4.55%인 천2백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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