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중국의 행패

중국의 치졸한 보복이 고약하고 괘씸하다. 이 정도면 행패다. 우린 국민 보건을 위해 정당하고 과학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원인 제공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무너진 중국이다. 오죽하면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발표조차 못 하겠나.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는데도 중국발 입국자 5명 중 1명이 양성이다. 음성확인서마저 엉터리로 발급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손을 놓고 있으라는 건가.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보복조치 명분으로 '상호주의'를 내세운 것도 어이가 없다.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중국에 입국한 우리 국민을 무차별 격리하고, 입국을 막았던 게 누구였나. '상호'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 앞서 사드 배치를 시비 삼아 경제보복에 나서는 자충수를 두는 바람에 반중 정서만 커졌는데, 여기서 뼈아픈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하다. 사실 툭하면 보복부터 하고 보는 나쁜 버릇이 든 데엔 우리 책임도 적지 않다. 중국을 찾은 전임 대통령은 수행기자가 중국 공안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도 "중국은 높은 봉우리, 우리는 작은 나라" 운운했다. 우리를 속국 취급하는 외교적 무례를 반복하는데도 변변한 항의조차 한 적이 없다.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되레 쩔쩔매고 알아서 바짝 엎드렸다. 이러니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다. 비굴하게 굴면 더 짓밟는 게 무도한 전체국가 특성이다. 모든 건 우리 하기에 달렸다. 방역 강화 조치를 안 풀면 비자 발급도 없다는 식의 저열한 겁박에 움찔해선 안 된다.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원칙대응을 하면 될 일이다. 이참에 중국에 대한 과잉 배려도 손을 봐야 한다.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투표권이 없다. 중국이 참정권을 안 주는데, 굳이 우리만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 중국인을 개입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중국이 필요할 때마다 외쳐대는 '상호주의'에도 정면 배치된다.

[박봉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