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조, 방통위 과장 구속에 "정치 싸움판 희생자로 만들지 말라"

"4년 연속 최우수 관리자, 범죄자로 낙인찍혀"… 11일 오후 차아무개 과장 구속 결정, 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의 방통위 공무원에 대한 표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 노동자를 정치싸움의 희생자로 만들려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 조직은 정치 바둑판이 아니며 부처 공무원은 정권의 심복이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를 더 이상 정치 싸움판의 희생자로 만들지 말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장급 직원에 대해 11일 구속이 결정되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12일 오후 '방통위 표적수사 강력히 규탄한다! 열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더이상 욕보이지 말라'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오늘.

11일 저녁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방통위 소속 차아무개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차 과장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양아무개 국장의 구속 영장은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됐다. 이들은 TV조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과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방통위를 둘러싼 정치적 파란 속에 직원들이 4년 연속 최우수 관리자로 뽑을 정도로 일 잘하는 '모범 공무원'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찍혀 수사받게 됐다”며 “정치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개 공무원 노동자가 정치싸움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는 현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공무원 노동자 제물 삼기, 언제까지 이어갈 셈인가?”라고 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초법적 사령(使令) 기관'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방통위법의 목적은 사라지고 '대통령 소속'이라는 껍데기만 남기려는 듯 표적 수사를 넘어 위원회 피 말리기에 나섰다. 감사원과 검찰도 모자라 이제는 국무조정실 감찰부까지 합세해 칼을 들이미는 형국”이라고 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이 과정에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노동자 수십 명은 가혹한 조사를 받으며 범죄자집단으로 매도당했다. 소관 법령에 따라 엄격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책임 없는 애먼 공무원만 고통받으며 '정치사상검증'을 강요받고 있다. 비단 방통위뿐만이 아니다. 정부 부처 곳곳에서 피땀 흘리며 열일하는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가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의 제물이 되고 있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방통위의 독립성은 법이 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신분보장, 합의제 등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엄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다.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송통신의 공공성, 공정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다. 자긍심을 가지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 노동자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방통위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먼지털이식 수사와 감사는 방통위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피를 말리게 하고 있다”며 “그들이 원하는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를 위해, 방송장악을 위해 휘두르는 공권력의 칼에 피 흘리는 방통위 직원들이 한상혁 위원장의 친위대인가? 아니면 야당의 홍위병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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