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낙태권 제한 뒤 신뢰도 추락…지지정당 따라 호불호 극명"

미국 뉴욕에서 3일(현지시간) 낙태권 지지자들이 대법관 얼굴 사진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날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EPA 연합뉴스

지난해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미국 사법부 최고기관인 연방대법원(이하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다.

12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지난해 8월 성인 7647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성향인 응답자의 28%만이 대법원을 호의적으로 봤다. 2020년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호의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반면 공화당원이거나 공화당 성향인 응답자 중 대법원에 호감을 보인 비율은 73%로, 작년 초(65%)보다 8%포인트 늘었다. 결과적으로 양당 지지층 간 대법원에 호의적인 비율의 격차는 45%포인트에 달했다. 이 같은 격차는 35년 만에 최대치라고 퓨리서치는 전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대법원에 부정적인 견해가 49%로, 호의적인 쪽(48%)보다 조금 더 많았다.

대법원에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020년 8월 70%를 찍은 이래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2015년 6월 대법원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한 판결 직후 법원에 호의적인 쪽이 48%, 부정적인 쪽이 43%로 조사됐는데, 최근 여론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퓨리서치는 분석했다.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면서 연방 대법원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불만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64%가 이 같은 의견을 드러냈다. 2년 전 같은 응답을 한 비율(23%)보다 41%포인트나 높아진 수준이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45%가 이에 동의했다.

또 대법관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에서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하는지 묻는 항목에 민주당 지지층의 51%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는 작년 초 같은 응답 비율(26%)보다 2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대법원이 보수적이라고 보는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의 67%, 공화당 지지층의 32%였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인들이 더는 대법원의 공정성을 믿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대법원의 위기 상황을 상세히 다뤘다. 더힐은 "대법관 9명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에 가깝다"며 "이런 신뢰도 추락은 법원의 판결이 법에 따르기보다 정치적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향후 미 의회가 대법관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종신직인 임기를 제한하는 데 초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더힐은 전망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