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변협 선거, 외부개입 논란도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 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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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돌입
명함관리 앱이 실시한 설문에
특정후보에 불리한 질문 포함
배후 의심받는 非집행부 후보
"모르는 일" 조사 의뢰자 고발

차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외부 업체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선거가 혼탁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변협에 따르면 협회는 제52대 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13일 사전투표, 16일 본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에는 사법시험 출신 김영훈 변호사(기호 1번·사법연수원 27기)와 군법무관 임용시험 출신 안병희 변호사(2번·군법무관시험 7회), 그리고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한 박종흔 변호사(3번·사법연수원 31기·군법무관시험 10회) 등 3명이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현 51대 집행부 출신인 김 후보와 박 후보, 현 집행부 출신이 아닌 안 후보 간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리멤버 선거 개입' 논란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흠집이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리멤버'에서 최근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협 선거 관련 설문조사에 현 집행부에 부정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됐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현 집행부가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심사 보고를 발송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현 집행부가 법률 플랫폼 가입을 이유로 변호사들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내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등 질문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집행부 출신이 아닌 안 후보 측을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 변협 집행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변협 선거에 부당 개입하면서 특정한 선거 결과를 끌어내려는 일련의 부정한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개입 행위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김 후보는 지난 5일 리멤버 운영사인 드라마앤컴퍼니의 대표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배후로 의심받는 안 후보 측은 자신들과 관련 없다며 해당 리멤버 설문조사 의뢰자를 고발했다. 안 후보는 지난 9일 "리멤버에 설문조사를 의뢰한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리멤버 측에 해당 설문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안 후보나 안 후보 측이 해당 설문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확인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럼에도 현 집행부 출신 후보는 이에 대한 흑색선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후보 간 갈등의 중심에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이 자리 잡고 있다. 현 집행부 출신인 김 후보와 박 후보는 로톡에 대해 가입 변호사 징계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안 후보는 반대한다면서도 변호사 회원 징계보다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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