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에 욕설까지…' 이견만 분출된 강제동원 해법 토론회

단상 올라가려던 방청객, 진행요원들에 제지당하기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우키시마호 폭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일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법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피해자 측이 그간 정부가 논의해온 '해법' 안(案)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등을 상대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여론수렴에 나섰다.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작년 7~9월엔 피해자 측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 관련 여론수렴 차원에서 4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히 정부가 그간 민관협의회 결과 등을 토대로 일본과 협의해온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의 윤곽이 이날 토론회 발제 등을 통해 제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토론회에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그간 알려졌던 것처럼 '제3자', 즉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음을 공식 확인했다. '병존적(중첩적) 채무 인수' 방식을 활용해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2곳에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해당 기업들은 피해자 측과의 배상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등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한일 청구권협정 준수 촉구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로선 일본 정부·기업 모두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 일단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 측과 일본 기업들 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이 문제가 더 이상 한일관계 개선 기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게 바로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제3자 변제'안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초반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종합토론 땐 토론회 방청객 중 강제동원 피해자 측으로 추정되는 인사들로부터 수시로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패널들이 자신들과 입장과 다른 주장을 했단 이유에서다.

반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가 발언할 땐 방청석에서 박수와 환화가 이어졌다.

토론회 말미에 마련된 방청객 의견을 듣는 시간에선 발언권을 얻은 한 방청객이 "'소시오패스'들이 모인 토론회 같다"며 단상 위로 올라가려 하자 진행요원들이 제지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좌장을 맡은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토론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했다.

그러나 토론회가 끝나고 패널들이 모두 퇴장한 후에도 일부 방청객들은 현장에 남아 욕설을 해대며 자신들의 주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이날 토론회 뒤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1일 이전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최종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날 임 변호사 등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추가 토론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그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