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네트워크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 대상사업서 끝내 탈락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쓴맛

국내외 기업의 위성인터넷 투자현황 <자료:IITP>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한 5900억원 규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2023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2022년 제4차 연구개발(R&D) 예타사업 대상선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6개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으로 꼽히는 저궤도 통신위성 기술개발 사업은 예타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높은 전송용량·속도, 낮은 지연시간을 바탕으로 지상에서 해상·공중까지 잇는 초공간 서비스용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사업은 2024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 총 사업비 약 5900억원을 투입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골자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핵심기술 자립화, 차세대 통신 표준 연계, 글로벌 공급망 진출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도 9500억원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에 도전했지만, 예타 대상 선정에서 탈락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종합평가 내용을 보고 수정·보완해 재도전하거나 산업 발전을 위한 다른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까지 국내 최초 저궤도 통신위성 1기를 발사하고, 2029년까지 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해 국내 기업의 우주 검증 이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향후 연간 수십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 국내 기업의 장비와 부품 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예타에 재도전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규모 저궤도 위성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사업자들에게도 안타까운 소식"이라며 "위성통신의 중요성은 앞으로 갈수록 커질 것인 만큼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