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에 프랑스 노조 총파업…정부는 “끝까지 간다”

개혁 반대 여론이 우세…19일 파업 예고에 ‘촉각’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조합원들이 지난 2020년 1월 24일 연금 개혁안에 반대해 리옹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리옹 AP

현행 62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해 연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게’ 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 반대해 프랑스 8개 노조가 12년 만에 연대 총파업을 결의했다.

11일(현지시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인 노동민주동맹(CFDT)과 강경 좌파 노동총동맹(CGT) 등 8개 주요 노동조합 대표는 오는 19일 연금 개혁에 맞서기 위한 총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노동계 8개 노조가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은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이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높이자 수백만명이 파업한 후 12년 만이다.

노조는 대중교통 등 공공부문이 멈춰섰던 2019년 12월 연금개혁 반대 시위보다 더 규모를 키운 80만명 파업을 목표로 한다. 필립 마르티네즈 CGT 사무총장은 “프랑스가 멈출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현지 BFM TV에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행 연금제도의 적자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정년을 매년 3개월씩 연장해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는 개혁안을 밀어 부치고 있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이날 노조의 공동전선 대응에 “두렵지 않다. 우리는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라며 확고한 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로랑 베르제 프랑스 노동민주동맹(CFDT) 사무총장이 10일(현지시간) 연금개혁안에 대한 노조간 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리 AP

현재로선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지난 7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9%가 연금 개혁안을 반대했다. 여론조사기관 엘라베가 10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개혁안 반대가 59%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강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응답자의 75%가 연금 개혁안이 결국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기존 연금 수령자의 60%가 개혁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데리크 다비 프랑스여론연구소(IFOP) 소장은 “노란 조끼를 입은 반정부 시위가 프랑스 전역을 달궜던 2018년만큼 긴장된 분위기가 읽히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마크롱 정부는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을 채택한 뒤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중도 우파 공화당(LR)이 개혁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

정부는 헌법 제49조 3항을 사용해 하원 표결을 생략한 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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