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DSR규제 유지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주택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한마디로 현 정부의 정책은 돈을 빌려서 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은 반시장적이고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였다"면서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나친 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DSR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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