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행안부, 조선산업·여객선 시계제한 규제 해소 모색

기사내용 요약
영암서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영암=뉴시스] 이창우 기자=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과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민간전문가들이 12일 영암군 대불산단 조선업체인 ㈜유일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제조업 인력난에 대한 의견 등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3.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에 조선산업 등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선 운항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12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해양산업 규제 등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토론회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소상원 영암군 부군수, 법무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유인숙 ㈜유일 대표, 김창수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부회장 등 기업인,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해양 관련 규제 완화를 다룬 토론회 1부에선 대불산단 내 조선업 등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가능비율 상향,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기능인력 전환 요건 완화, 일반 기능인력 취업비자 규제 완화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영암=뉴시스] 이창우 기자=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과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2일 영암 대불산단 조선업체 ㈜유일 회의실에서 도, 영암군, 경제기관, 기업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대불산단 기업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3.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2부 행사에선 선박 재질에 신소재를 추가해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안여객선의 시계제한 완화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관련법에 따라 해상 가시거리가 1㎞ 이내이면 섬 주민의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연안여객선 운항이 통제된다.

이 규정은 1972년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관측 장비 등이 발달해 500m 이내로 완화해도 여객선 운항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금주 부지사는 "조선업 등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의 추가 완화와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연안여객선의 시계제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부처 관계자에게 전향적인 검토를 통한 규제개선을 촉구했다.

토론회에 앞서 전남도는 한창섭 차관과 함께 대불산단 내 조선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인들로부터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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