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DSR규제 유지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현재 정부 정책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아니다"며 그간의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가 많은데 규제를 완화하면 돈 빌려 집 사라는 신호가 될 수 있고, 가계 소비를 억제할 것'이라는 우려에 "한마디로 현 정부의 정책은 돈을 빌려서 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정상적 주택거래를 위한 대출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제됐다.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은 반시장적이고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였다"라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여기에 더 과도한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금융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하고 있지 않다"며 "지나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근 단기간 내 부동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면서 "지금 수준의 부동산 규제 완화나 조세 지원 조치가 시장의 가파른 하락세를 과연 제어하고 그 흐름을 돌릴 수 있겠느냐에 대해 아직 다양한 견해가 있어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치가 충분한지 또는 부족한지 여부에 따라 규제완화 속도나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