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열 것···주식 시장 개선 방안 이달 중 발표”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새 외국환거래법 기본 방향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내년 하반기 부터는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추 부총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외환거래 양태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고도화됐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통합계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해당 방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영문 공시 의무화 역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추 부총리는 이외에도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신외환법 기본 방향도 1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 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다음달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오후 3시 30분까지인 외환시장 폐장 시간을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로 늘어난다.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선진화 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WGBI 편입과 관련해서는 작년 외국인의 국채 투자와 관련해서 이자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다른 여러 편의 제공을 위해서 기술적인 정비를 하고 있고 WGBI 관계자들과 함께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MSCI 편입과 관련해서는 “지수 편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면서도 “현재 상태에서 지수 편입 시점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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