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야당파괴·정적 죽이기"…영수회담 제안도(종합2보)

신년 기자회견…"불체포특권, 경찰복 입고 강도 행각땐 판단 달라"
대통령실. 영수회담 제안에 부정적…與 "기자회견 할 때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이서영 신윤하 정지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검찰이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도 재차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인지 되묻고 싶다"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가 아니"라는반응이 나왔다.

◇ 이재명, 당대표 취임 후 사실상의 첫 기자회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 대표 취임 후 사실상의 첫 기자회견인 데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터라 이 대표의 발언 하나하나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를 향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야당 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말로만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직후 '12시간가량 이뤄진 소환조사에 대한 소회와 추가적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를 묻는 질문이 곧바로 나왔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선거법 위반 등 남은 수사가 산적해 있다.

이 대표는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런 (소환)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해 맞불 공세를 한다는 지적에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고 김 여사의 의혹은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측근들이 구속됐는데 이는 검찰이 아닌 법원 판단인데, 유감 표명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경찰이 강도행각 벌이면 판단 달라"…불체포특권 활용 시사

이 대표는 검찰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도 시사했다. 그는 '성남FC 의혹을 갖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이라서 답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인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화 이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런 식을 남용한 사례가 없다"며 "검찰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 합리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하는 것이 아닌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놔도 이를 운영하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순식간에 무너진다"며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의 신상 공개를 놓고 '조리돌림'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판사들도 판결문에 이름을 다 공개하는데 왜 검사들만 자기가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되는가"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헌'을 하자고 했다. 그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 도입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제도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점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도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영수회담 재차 제안했지만…대통령실 "제반 여건 고려해서 판단"

대표 취임 당시 제안했던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재차 제안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회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회담은 늘 열려있다"며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얼마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해졌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방탄 쇼'라고 지칭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 처지에 비춰봐서 한가하게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선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영수라는 말도 맞지 않은 아주 옛날이야기고, 시기도 지금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우선 본인의 사법 문제부터 다 처리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선 "국민의 주의나 시선을 딴 데로 끌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