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국 검사들 업무 점수 평균 82.88점"

2015년 첫 평가 이래 최고점…우수·하위검사도 선정
'피의자 성별 언급하며 모욕'·'CCTV 자료 분실' 사례도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의 업무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변협이 12일 발표한 '2022년 검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사 검사(평가 대상 1천9명)는 평균 81.15점, 공판 검사(708명)는 평균 85.35점을 받았다.

전체 평균 점수는 82.88점으로 전년(82.52점)보다 0.36점 높아졌다. 변협의 검사 평가가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점수다.

변협은 이 결과를 토대로 수사·공판 분야에서 각 상위 10위의 우수 검사 20명,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검사 17명을 선정했다.

우수 검사로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로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설명하는 등 공정성을 보인 사례가 꼽혔다.

경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피의자를 다시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밝힌 뒤 혐의없음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반면에 낮은 점수를 받은 검사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피의자 성별을 언급하며 모욕적 발언을 했음", "검사 본인의 문제 되는 발언을 조서에 남기지 않았음", "검사가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자료를 분실했음" 등의 사례가 있었다.

변협은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다. 회원 2만7천512명 가운데 1천251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2022년 변협 검사평가 우수검사 명단 [변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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