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출규제 완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시장에 과하게 적용돼 온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집을 사라는 신호가 될 수 있고 가계소비도 억제할 수 있다. 맞는 정책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위한 대출이 과도하게 규제됐다"며 "예를 들어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는 반시장적이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친 주담대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며 "일부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면 거기서 투자와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 획일적으로 소비가 억제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일 미국대사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나 논의가 있음을 듣지 못했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아직 전해받은 바가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요구되는 제도개선을 발빠르게 해나갈 생각"이라면서도 "(편입) 시점을 예상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기에 대해서는 "3월과 9월에 심사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월을 겨냥해 대화를 하고 있다"며 "3월에 여러 기술적 준비가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9월까지는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