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일 "핵", "전쟁"…김병주 "최대 안보리스크는 尹"

민주 김병주 "최대 안보리스크는 윤석열 리스크"
"국가 전략을 어린애 불장난하듯, 감당 못할 위기 우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안보 최대 리스크가 “윤석열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노진환 기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의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 리스크’”라며 “대통령 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대한민국의 안보의 틀을 뒤엎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술 핵무기 배치에 이어 자체 핵무장까지 언급하다니,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무책임한 이야기를 국가 지도자가 해대고 있다”며 “국가의 안위나 국민의 생명보다, 정치를 위한 안보 포풀리즘을 일삼고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던 기본 전략과 틀을 송두리째 흔드는 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를 하자는 것은 70년 동안 쌓아온 한미동맹을 발로 걷어차자는 주장”이라며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핵무장이 비현실적일뿐더러 한미 동맹 관계도 훼손하는 발언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또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핵배치를 두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얘기’, ‘미국은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며 “우리나라의 핵 개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초래할 것이다.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공격 능력 적시에 대해서는 일본을 변호한다”며 현 정부가 일본 재무장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모습도 비판했다. 그는 “일본 극우의 주장을 받드는 선봉장이 되어 일본 총리나 할 얘길 우리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전날 “일본 방위비 증액을 누가 뭐라 하겠느냐”며 방관하는 발언을 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 전략을 어린 애 불장난하듯 가지고 놀고 있다. 깊어지는 ‘윤석열 리스크’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올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며 대통령 안보 인식의 재고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개된 외신 인터뷰 등에서 잇따라 핵무장, 전쟁 준비 등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한미 핵 공동연습에 미국도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바로 부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11일에도 윤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장병에 대한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개발 가능성까지 고려했다. 우리 핵무장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충돌하는데다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 국제정치적 문제까지 있어 그동안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12일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에 대해 “국민을 지키겠다는 군 통수권자의 의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