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마산로봇랜드 민사소송’ 2심도 경남도·창원시 패소

마산로봇랜드.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이 마산로봇랜드 장기표류의 책임을 둘러싼 1100억원대의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경남도 등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마산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피고인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남도 등이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에게 1126억원(해지 후 운영비 26억원 포함)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남도 등은 1126억원에 이자를 포함해 1600억대의 해지 시 지급금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2020년 2월 “자신들에게 펜션 부지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경남도와 창원시에 실시협약에 따라 해지를 통지했다. 민간사업자는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1100억원의 해지시 지급금을 청구했다. 지난 2021년 10월 1심에서 민간사업자가 승소했다.

경남도 등은 “대법원 상고 여부는 판결문이 송달된 후 법률전문가와 실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