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캐나다, 자동차 원산지 통상분쟁서 미국에 승리

양국 내 자동차 부품업체들 수혜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상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둘러싼 통상 분쟁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을 상대로 승리해 양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USMCA 분쟁조정패널은 자동차의 역내 생산 비중과 관련한 분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월 캐나다와 멕시코는 2020년 7월 발효된 USMCA 규정을 자동차 업종에 적용하는 방법과 관련해 미국을 USMCA 위원회에 제소했다.

USMCA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 때 무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생산 부품 비중이 75%를 충족해야 한다.

이 비중 적용을 놓고 멕시코·캐나다와 미국 간에 이견이 있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엔진·변속기 등 자동차 핵심 장치가 북미산 부품 비중 75%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엔진·변속기 등을 100% 북미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동차의 모든 개별 부품을 기준으로 계산해 북미산 75% 조건을 채워야 한다고 맞섰다.

분쟁에서 이기게 되면서 무관세 적용 범위가 넓어져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미국의 주장대로 USMCA 규정을 해석하면 두 국가 기업들은 무관세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캐서린 타이가 이끄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이번 판결로 자동차 생산에 있어 역내 부품 비중과 투자가 줄고 미국 일자리도 감소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애덤 호지 USTR 대변인은 미국이 현재 판결 결과를 검토 중이며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며 "멕시코·캐나다를 참여시켜 분쟁의 가능한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 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분쟁 해결 절차가 USMCA 상의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타티아나 클루티에르 전 멕시코 경제장관도 "좋은 소식"이라며 "북미 지역의 전체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제10차 북미3국 정상회의를 하고 반도체의 북미 생산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미중 갈등과 세계적 공급망 차질,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영향으로 생산을 중국 대신 멕시코 등지로 옮기는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이전)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dy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