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이 '고발사주' 증거인멸"…공수처에 검사 고발

기사내용 요약
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
"檢, 사건 넘겨받고 김웅 1번 조사"
"손준성 재판에서 증거인멸 드러나"
"檢 불기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에 김웅 의원 수사관련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PC 포맷 등 증거인멸 및 공전자기록 손상 관련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오후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홍석·성상욱·손준성 검사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이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난 2021년 5월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김 의원만 한차례 조사하고,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 없이 김 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공판 과정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이 증거인멸 행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홍석 검사는 지난 2021년 9월2일 인터넷 뉴스매체가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당일, 교체한 지 약 10일밖에 안 된 수사정보담당관실 새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각종 파일이 모두 삭제됐다"며 "9월7일경 자신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성상욱 검사는 지난 2021년 9월28일 공수처에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황에서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다가 10월 초께 휴대전화 초기화로 저장된 모든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손준성 검사가 부하 검사·수사관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게 했을 거라는 강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소속 검사들이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상황"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제출 뒤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는) 검사들이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면 되는지 스스로 알려준 것과 다름없다"며 "공수처는 검찰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만큼 사건을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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