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등록금,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2008년보다 23.2% 낮은 수준

이명박 정부 때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
이주호 부총리, 당시 등록금 규제 깊숙이 관여
대교협 “정부 재정지원 강화 필요”

지난해 대학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2008년보다 23.2%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학 등록금이 빠르게 오르자 대학가에서는 ‘반값 등록금’ 시위가 벌어졌고, 이명박 정부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이 도입됐다. 당시 규제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 이주호 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지난해 8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사진 포토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졸업식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고, 중앙도서관 앞에 포토존을 설치해 운영했다. /조선DB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2일 발간한 ‘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대·사이버대 등 제외)의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4000원이다.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1.0% 높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지난해 실질 등록금은 632만6000원으로, 2008년보다 23.2% 낮은 수준이라는 게 대교협 분석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 2012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 국가장학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Ⅰ유형,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추가 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Ⅱ유형은 사실상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것이다.

대교협은 대학들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매년 적용했다면, 지난해 평균 대학 등록금이 931만9000원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대학 등록금은 이보다 27.1% 적다는 게 대교협 설명이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 후 대학이 받을 수 있었던 등록금 최대치와 실제 등록금 추이. /대교협 제공

2021년 기준으로 학생 부담 1인당 장학금 영향을 제외한 순등록금은 342만6000원이었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천709만6000원이고,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대비 교육비) 252.4%였다.

대교협은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되면서 14년간 대학등록금 인하·동결이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인하·동결을 통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투자 금액을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천했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