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지방에서 할 수 없는 일 빼고 모든 권한 지방정부에 넘겨야"

이철우(경북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12일 기자 간담회
연방제 준하는 지방분권과 지역 대표형 상원제 요구

▲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서울 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2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사무를 제외하고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은 이날 오후 서울소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가까운 자치분권을 시행하고 국회도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양원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추진할 5대 실천과제로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방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구현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등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방이전 등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 등을 설정했다.

▲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서울 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시도지사협의회 제공

특히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지방입법권 확대, 지방사법권 확립,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 치안 및 안전체계 확립, 초광역 행정체제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확대, 입법시 지방 행정·재정·균형발전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7%포인트 인상 및 보통교부세 산정 및 배분방식 합리화, 국고 보조금제도 개혁 및 국고 보조사업 정비, 소방안전 재원 확충 등을 촉구했다.

▲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이 12일 서울 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이 회장은 “지방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은 지방정부”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과 지역 주민들이 가꾸는 산림을 왜 중앙정부가 관리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외교업무 권한도 부여해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외국의 우량 기업도 끌어 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철우 회장을 비롯해 김현기 시도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