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체 핵보유? 한미 동맹 속 확장억제가 포인트"

"북핵 위협에 실질적 대응할 수 있는 美과 실질적 협력 중요"
"NPT 준수 변함 없어…대통령, 단호한 의지 표명한 것"
日 방위비 증액 용인?…"평화헌법 정신 견지 속 안정 기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현실적 수단으로서 한미 간 안보 동맹 속에서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위협이 너무 심화된다거나 북의 도발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핵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안보는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고, 그런 점에서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그런 말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응징을 강조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영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데 대통령이 모든 역량, 갖고 있는 전력을 다 동원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는 게 어떻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지에 동의할 수 없다. 강력한 억지가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 용인하는 듯한 취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의 일련의 조치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역내 불안과 평화가 깨지는 측면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 틀 안에서 각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일본이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