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영수회담 하자"…대통령실 "열려있으나 상황 고려해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도 제안…尹, 인터뷰서 '중대선거구제' 검토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1.11.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다시 한 번 제안한 것에 대해 "회담은 언제나 열려있다"면서도, "다만 국회 상황이나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며 "(영수회담뿐 아니라) 나머지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 상황이나 여러 제반 여건을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30 신년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은 개헌 제안에 대해서는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언론 인터뷰에서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 아닌가"라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며 "다만 이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제도다. 우리나라는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만 선출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표(死票)가 많아 승자독식 구조를 강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여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후보자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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