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는 교육부가 하지만…복지부도 유보통합 정지작업 시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만리어린이집에서 유보통합 간담회 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무 부처는 교육부지만 실무를 담당할 추진단의 단장은 복지부가 맡는다. 현장에서는 유보통합과 함께 저출생으로 폐원 위기에 몰린 보육기관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만리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직원, 영유아 부모 등과 간담회를 하고 “아이를 항상 중심에 둔 상태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며 과거의 통합 노력을 거울로 삼아 실질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보육·교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구상이다. 그동안 유아교육을 하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영유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맡아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조직이나 인력, 예산이 쪼개져 수요자가 균등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삼고 교육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는 추진단 단장을 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실행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는 만큼 추진단장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보통합의 실무를 담당할 복지부의 최근 정책이 보육현장의 목소리와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부터 도입된 부모급여 제도로 만 0~1세 아동 가구에는 지원액이 늘어났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1인당 정부 지원액은 동결됐다. 올해 안에 증액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일선 어린이집은 심각한 저출생으로 폐원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유보통합과 함께 정부의 추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모 원장은 “물가는 올랐는데 이전까지는 해마다 올랐던 등원 아동 1인당 정부 지원액이 올해만 오르지 않아 결국 어린이집과 아동 가구에서 그만큼의 부담을 조금씩 더 지게 됐다”며 “유보통합도 중요하지만 대체교사 지원이 부족해 보육교사들이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이미 제기된 현장의 문제부터 해결한 뒤 차근차근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 정책당사자·이해관계자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유기적 협조와 협력”이라며 “모든 만 0~5세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통합 제공되어 차별없는 공정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역할과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