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국 강제동원 해법 관련 “구상권 포기하면 日 기업 기부 변제 고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준헌 기자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제3자를 통한 배상금 변제’ 방식을 공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관저의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배상 판결금 대납 방안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피해자들에게 수령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서도 자국 기업이 강제동원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대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소송 문제로 한국 재단이 대신 낸 배상금의 반환을 피고 일본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용인하는 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측이 요구해온 피고 기업의 기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본 기업들의 기부를 용인한다는 절충안인지는 분명치 않다. 교도통신은 “일본 기업의 기부와 관련해서는 한국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한국에 사업을 전개한 기업 등의 참여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측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후 50주년 담화 등에서 과거 표명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죄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원칙은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정부의 해결책에 호응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국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명은 이날부터 1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쓰노 관방장관도 면담할 예정이다. 이때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