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아니라더니… 1월 국회 개점휴업하자 여야의원 40여명 외유

임재섭 2023. 1. 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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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회를 단독 소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명이 이달 해외출장을 갔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적한 현안 처리를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자리를 비우면서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측에 따르면 1월 중 의원외교 활동을 위해 출장 중이거나 출장을 가는 여야 의원은 최소 40여 명에 이른다.

민주당이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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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20여명 줄줄이 계획
김진표 의장, 베트남·인니 순방
한일연맹의원 10명도 일본 방문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은 지난 6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모습. 연합뉴스,

1월 국회를 단독 소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명이 이달 해외출장을 갔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적한 현안 처리를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자리를 비우면서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측에 따르면 1월 중 의원외교 활동을 위해 출장 중이거나 출장을 가는 여야 의원은 최소 40여 명에 이른다. 이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20여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은 순수한 사적용무로 인한 출국과 국회 공식일정을 제외하고는 국외 활동을 국회 사무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월 중 해외로 출국했다 들어오는 전체 의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1월 중 국회 공식 일정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의원 수도 적지 않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8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박광온·전재수·김회재 민주당 의원과 유상범·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동행한다.

국회 한일연맹의원 소속 여야 의원 10명은 1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여기에 국회 일정은 아니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부터 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동행한다. 사실상 1월 국회를 열어도 최소 설 전까지는 본회의를 열기 어려운 구조였던 셈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1월 국회와 관련해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났다"면서 "외통위·국방위를 열어 무인기 문제 등을 다루기로 한 상황"이라며 "조금 전 수석부대표끼리 접촉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으로부터) 1월 말 본회의를 한 번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역시 이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오전까지 1월 국회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으나 이 대표 소환 조사 이후에는 1월 국회 보다 주로 이 대표의 소환조사와 관련한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이 대표가 체포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계속 국회가 열어야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1월 국회 관련 협상을 이어가지 않고 이틀 전인 지난 6일에 미리 1월국회 소집공고를 먼저 냈다. 이 역시 9일에 국회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석이다.

'국회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는 국회법 5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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