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 카본(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예타 통과

총사업비 요구액 대비 5분의1 규모로 사업추진 확정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케이 카본(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케이 카본(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산업부)’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소재 사용이 많은 산업(이동수단, 에너지･환경, 생활관리, 방산･우주, 건설 등 5대 분야)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공동으로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내 탄소소재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정된 총사업비는 1천46억7천만원(국비 785억원), 사업기간은 내년(2024년)부터 5년간이다.

당초 산업부는 이 사업에 대해 5천110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으나 예타 심사 과정에서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분야가 지적돼 요구금액 대비 5분의1 수준으로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타 심사도 당초 예정보다 2개월 가량 더 연장한 끝에 사업시행이 확정됐다.

산업부는 예타 사업이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등 주요 수요산업에 쓰이는 탄소소재의 핵심기술을 향후 5년 내에 확보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수송기기의 차체 경량화 및 탄소소재 재활용을 촉진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첨단소재의 공급망 안정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우주항공·방산 분야 탄소소재기술 개발에 223억9천만원, 모빌리티 분야에 374억5천만원, 에너지·환경 분야에 218억8천만원, 라이프케어 및 건설 분야에 229억3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탄소소재는 그 자체로 미래 먹거리 산업일 뿐만 아니라 UAM 등 첨단 전략산업의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탄소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R&D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실증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탄소복합재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혁신적인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2023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에서 안건 발표를 듣고 토의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 날 위원회는 또한 2022년 제4차에 접수된 연구개발 예타 신청사업 13개 중 과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해수부‧국토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사업(민간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과기정통부, 총사업비 8천139억 원)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사업 (과기정통부, 6천883억 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 (산업부, 2천998.5억 원) ▲한국형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K-OCEAN WATCH) 기술개발사업 (해수부, 2천700억 원)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국토부, 과기정통부, 3천377억 원)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 (과기정통부, 산업부, 2천978억 원) 등이다.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민간 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산업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 발사 서비스 및 저비용 우주환경 시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조성형 사업이다.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차세대 통신망(네트워크) 기술·표준 선점 및 글로벌 6세대(6G) 시장선도를 위해 6세대(6G) 조기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2026년까지 6세대 기술의 사전 시연(Pre-6G)을 달성하고, 2028년까지 표준 기반 국내 주도의 상용화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은 로봇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로봇제품 개발부터 실증, 인증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실험실/가상환경/실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제품의 신뢰성 검증과 실증자료(Data) 및 평가보고서 제공 등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이 목적이다.

한국형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K-OCEAN WATCH) 기술개발사업은 연안재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관측자료 수집,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위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민안전, 해양영토 관리주권 강화 및 연안재해 대응 역량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은 초고속 열차의 추진부상·아진공(0.001~0.01기압) 유지, 차량, 건설, 안전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신속성·편리성·친환경성을 가지는 하이퍼튜브(Hyper Tube)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은 합성생물학 기반의 기술혁신 단계 중 ‘DBTL(Design-Build-Test-Learn) 공정 최적화 단계’의 고도화에 필요한 관련 연구장비와 시설 구축의 핵심기반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공바이오파운드리센터를 통해 산학연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올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31조를 돌파하였으나, 건전재정 유지 등으로 재정투자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국가 연구개발 투자도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미래성장형 기술 및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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